노사정 합의문 발표 불발…코로나 극복 '대타협' 무산되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 신태현 기자)

30일 기대를 모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원포인트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공동합의문 발표가 불발됐다.

대표자회의 구성원인 민주노총(노동계)이 그동안 거듭된 조율을 통해 마련된 잠정 합의안에 대해 결론을 못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의 대타협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총은 29일과 30일 김명환 위원장 주재로 중앙집행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내부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가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도입, 임금 양보론 차단 등이 빠진 최종안에 대해 완강히 반대해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최종안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좀 더 고심한 뒤 합의안 추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발족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여러 차례 실무 협의와 부대표급 회의를 통해 최근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노사 양측이 각각 강조한 해고금지와 임금조정 등을 빼고,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 △임금 관련 협상은 사업장별로 진행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가 노동계 요구 사항이 담기지 않는 합의안에 반기를 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안갯속으로 접어들게 됐다.

민주노총의 추인 불발 소식에 정부는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합의문이 추인되면 정세균 국무총리 주도로 노사정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앞서 노사정은 6월 30일을 대타협 목표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사정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해 안타깝다”며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좀 더 회의를 진행해 대타협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결실 없이 해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안한 민주노총이 판을 깬다면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자기 몫만 챙긴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민주노총이 쉽게 발을 빼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