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대폭 늘린다…성난 3040 달래기용?

정부가 처음 집을 사는 20~30대 실수요자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주택 물량을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는 공급 총량은 많이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쉽게 비율만 조정하는 조삼모사 식의 대책으로, 생애최초가 아닌 실거주자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민주택 가점체 폐지 가능성… 신혼부부 자산기준 도입 검토

5일 정관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주택청약제도 중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실수요층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80% 비중이다. 국민주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주택 청약은 가점제를 제외하고 특별공급으로만 운용될 전망이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 수준이다. 이 역시 신혼부부 비중을 높이고 생애최초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특별공급 대상에서 생애최초는 자산기준이 있지만 신혼부부는 없다.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 소득은 적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금수저’ 신혼부부들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부부에도 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구입자금)과 버팀목대출(전세자금)에 대해선 금리를 더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이들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 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집을 지을 택지 확보와 기존 택지의 밀도 상향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수도권의 가용한 땅을 전부 끌어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신규 택지로는 경기도 평택과 안산 등이 후보지 물망에 오른다. 더 이상 대규모 유휴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서울은 도심의 빈 상가 등을 고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택지의 경우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여 택지당 공급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양주신도시 등 기존 2기 신도시 중에서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전문가들 "생애 최초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대한 역차별 우려"

업계에서는 대책 발표 전인데도 부정적인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연구위원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실수요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택 공급보다 대출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훨씬 즉각적인 효과를 준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방안을 넘어서는 추가 물량을 계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결국은 기존에 계획된 물량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을 찾기 어려운데, 이 경우 생애최초가 아닌 실거주자에 대한 역차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30만호와 서울 7만호 공급도 마른수건을 짜내듯이 마련했는데 갑자기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심 공급을 확대하려면 용적률을 높이거나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데 이 방법은 쉽지 않고, 기존 3기 신도시 자족용지를 주거용지로 일부 전용해서 가구 수를 늘리는 방향이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이어 4기 신도시를 지정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4기 신도시 추진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