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사 왜곡·집단 차별 영상 유통 막겠다”

▲닐 모한 구글 수석부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영상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을 상대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구글과의 영상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유튜브가 이들 영상을 삭제한 일에 따른 것이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오픈한 것을 계기로 방통위에 요청해 이뤄졌다. 구글 측에서는 닐 모한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이 참석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 개정에 관해 설명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모한 수석부사장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초기부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가짜뉴스를 줄이려 한 구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며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구글이 지원을 확대해 인공지능을 통한 사회 혁신이 확산하고,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