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창현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주관한다.

지난달 10일부터 법무부가 입법예고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생존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장 기업인과 학계⋅전문가들은 타이밍도 맞지 않고 방향도 툴렸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윤 의원은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회 법안 심의에 반영시키기 위해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영권을 통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윤 의원의 개회사,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혜미 검사가 정부 상법개정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 주제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자로 학계 전문가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장이 참석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업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토론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이 주관 단체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