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광 교수 "금감원 모니터링 미흡…보상 기준 마련 등 신속히 제도 마련해야”
5조6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이 관련 업체와 금융당국을 향해 조속한 배상을 요구했다.
팝펀딩,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자산운용 피해자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피해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라임펀드 피해자 A 씨는 “대신증권이 의도적으로 반포 WM센터를 설립해 라임펀드 판매를 설계했다”며 “사전부터 기획해 사기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자산인 라임 상품이 은행 담보보다 안전하다며 사기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실체를 밝히고 싶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B 씨는 “93살 고령자에게 해당 상품을 팔기 위해 PB가 대신해서 투자 유의서를 임의로 기재하는가 하면 내용에 관해서도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 C 씨는 “연 2.8%의 수익률이라 해서 리스크가 안전한 상품이라 생각해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트에서 산 수박이 이상해도 바꿔주는데 금융사까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며 “판매사가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는 건 빠져나오려는 방법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동산 금융의 혁신’이라며 치켜세운 업체인 팝펀딩의 피해자 D 씨는 “(라임 사태처럼 팝펀딩도) 한국투자증권 분당 PB센터에서만 유일하게 펀드를 판매했다”며 “해당 센터장을 불러 물어봤을 때 펀드 설정 전부터 고의 조작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 다수가 60~90대 할아버지들”이라며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태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을 향해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사모펀드 가입이나 배상 과정이 X판”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사들이 책임지고 투자자들에게 조속한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복잡하다”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광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감독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 시장은 400조 원에 달하며 위험에 노출된 규모만 5조2400억 원 규모인데 금감원의 모니터링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의 메뉴얼화 등 신속한 제도 도입과 엄격한 운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일부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비리와 편법 등 자본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인식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만기 이후에도 투자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