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놓고 정부 또 '엇박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간 또다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한 쪽에선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반면 다른 한 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대책 남발로 혼란에 빠진 서울 주택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기는 커녕 부처 간 엇박자가 되레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이 이어진다.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그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생각하지 않았던 방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한 논의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박 차관은 이어 "그린벨트는 녹지와 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도시 외연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막는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용도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집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당장 활용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방송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언급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국토부 차관이 직접 나서서 부총리의 발언을 하루만에 뒤집은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처 간 엇갈린 메시지가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자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는 "정해진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토부가 다각적인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연일 압박하던 지난해 교육부에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폐지 가능성을 밝혀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올해 초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 차관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는 사태도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소통 부재와 설익은 가능성을 너무 성급하게 꺼내는 게 엇박자의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시장에선 이같은 지속적인 말 바꾸기로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라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 하는데 앞으로 정부를 믿겠나"며 "부처 간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