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중심에 선 대한민국...결코 꿈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갖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면서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분야의 경쟁력과 태양광, 수소차, 전기차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고용안전망과 부양의무자 폐지, 상병수당 시범 도입 등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는 등의 투자계획도 다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