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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냐 환경이냐"…논란에 휩싸인 녹지대의 이름?
서울시 내 '이 지역'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에 있는 '이 지역'을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서울시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 이곳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 보전을 위해 설정된 녹지대다. 이 지역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그린벨트(Green Belt)'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한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이유는 서울시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12·17 대책' '7·10 대책' 등 역대급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주택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이다.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 강남권이 해제 1순위로 손꼽히는 이유도 부동산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 서울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라고 말하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