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0조원+α 규모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이며 “이미 발표한 10조 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000억 원 규모의 기존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 프로젝트는 고속(화)도로 4조5000억 원, 하수처리장 2조3000억 원, 철도 8000억 원 등이다. 여기에 더해 그린스마트스쿨 4조3000억 원, 수소충전소 5000억 원, 내진보강 7조8000억 원, LED조명 교체 1000억 원 등 12조70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민간의 사업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전절차를 단축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중 ‘25조 원+알파(α)’ 규모의 민간(기업)투자도 추진을 가속화한다. 기존에 발표한 19조2000억 원 규모의 11건 프로젝트 중 8건은 연내 착공(4조6000억 원) 예정이며, 나머지 3건도 정상 착공되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발표하는 4건을 포함한 6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후보과제의 애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후속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해 AI솔루션을 통한 설비·공정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하겠다”며 “제조공정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5G+AI 스마트공장을 2025년까지 1000개 보급하고, 스마트공장간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전문인력 양성, 창업·자금지원 및 해외진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술·수출경쟁력을 갖춘 공급기업도 적극 육성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추진체계를 신속히 확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규제를 어겼는지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