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본소득 1인당 30만 원 줘도 200조…복지예산 180조와 교통정리 필요"

입력 2020-07-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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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 경제회복이 정책 우선순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과 관련해 "전 국민 기본소득 1인당 30만 원만 주더라도 200조 원이 필요하다"며 "복지예산이 180조 원인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기본소득 계속 반대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정훈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꼽았다"며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기본소득 덕분에 민간소득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지급하는 선택적인, 어려운 사람 타겟팅 지원하는 복지예산 180조 원을 그대로 놔두고 갈 건지 공감대가 없다"며 "같은 돈이면 기본소득 30만 원, 40만 원 주는 효과와 정말 어려운 계층에 60만 원, 100만 원 주는 효과를 비교하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기본소득을 핀란드를 포함해서 몇 나라 시도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평가"고 "정식으로 도입한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도입한 국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 경제회복이 정책 우선순위인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뒤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