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일대. (사진 제공=연합뉴스 )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5일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이어 21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송파구 잠실 잠실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단지를 직접 거론하며 재건축 행정절차를 진행하자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다만 국토부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이같은 제안은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심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7·10대책을 보완할 수도권 주택 공급 추가대책 발표가 이달 말께로 다가오면서 시장에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의 이같은 제의를 받아들여 집값 불안을 야기할 만한 제도 완화를 추진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며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