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규제자유특구 1년, 인력ㆍ예산 등 현장서 터지는 ‘아우성’

▲1~3차 규제자유특구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1차 규제자유특구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실증에 참여한 업체들이 인력 채용, 사무실 이전, 예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부각해 수도권은 지정을 배제했다. 올해 7월 3차 지정을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에 21개 특구를 지정했다. 4차 특구 지정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차로 지정된 규제특구는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등 7곳이다. 올해 5월 중기부는 1차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했고, 그 결과 부산과 경북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우수 평가를 받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조차 실증에 참여한 업체들은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을 뽑는 데 녹록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1차 특구 실증은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으로 나뉜다. 민간 사업자는 비피앤솔루션, 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코인플러그 등 총 4곳이며, 부산은행과 부산TP도 참여한다.

민간 사업자 중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특구 선정 이후 인력 채용에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등 서울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인력들을 부산에서는 구하기 어려웠다”며 “할 수 없이 서울에서 인력을 뽑아 오다 보니 급여도 서울 수준으로 주고, 부산 체류비까지 지원해줘야 해서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블록체인뿐 아니라 여타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필요한 기술에 관련해 전문가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포진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기존에 기업을 하던 업체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 사업자 4곳 중 부산 지역기업은 비피앤솔루션 뿐이다. 코인플러그와 현대페이는 각각 경기도와 서울에 본사가 있었고, 한국투어패스는 강원도 강릉에 본사를 뒀다. 특구 사업자들은 지역에 사무실을 둔다는 조건 하에 선정된다. 이 때문에 코인플러그는 지난해 9월 부산 남구 위워크에 지사 형태로 사무실을 마련했고, 현대페이는 아예 본사를 부산 해운대구로 이전했다. 한국투어패스도 지난해 9월 부산 지사를 만들었고, 현재는 실증 사업을 함께하는 현대페이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에서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다.

업체들은 2년이라는 실증 기간이 짧을뿐 아니라 한 번 연장돼 최대 4년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경우 △관광 △공공안전 △금융 분야 실증은 올해 4월 착수를 했으나 △물류 분야는 9월 실증을 앞두고 있다. 특구 지정 이후 1차 실증까지만 1년 2개월이 걸린 셈이다. 9월 1차 실증 뒤 내년 2월 2차 실증, 내년 4월 3차 실증이 예정돼 있다. 4개 업체 중 한 관계자는 “실증이 끝난 뒤 사업화를 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연장이 꼭 필요한데 2년 추가 연장 시 예산 지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산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