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공공재개발’ 도입 논란…현장선 ‘찬성 vs 반대’ 엇갈려

▲공공재개발 개요도 (표=서울시)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미지정된 정비 예정구역과 정비 해제구역에서도 공공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로 최대 2만호 이상 공급한다고 했다. 공공 재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해 용적률 상향과 사업성 보장 등 공적 지원을 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비 해제구역 대상은 서울 내 176곳으로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지역이다. 현재 176곳 가운데 145곳(82%)이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강북지역에 위치한다.

정비를 앞둔 지역에선 공공 재개발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 지난 6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종로구 한 재건축 조합원은 “어떤 형태든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찬성한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곳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공공 재개발에 찬성하더라도 모든 조합원이 찬성하지 않는 것도 변수다.

아울러 서울시 역시 공공 재개발은 기존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온 만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성보 서울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주택정책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민간 재건축으로 가야 하고, 재건축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공공 재개발 추진이라는) 정부 정책에는 참여하겠지만, 서울시는 그 방향성 측면에선 적극적으로 찬성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 재개발과 관련해 이미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지 세부적인 내용이 이번 대책에 추가되지 않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