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 입법 독주 속도전…정책발언으로 여론전 승부수 던진 통합당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 종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부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법안 등 16개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자 미래통합당이 더욱 비판 수위를 높이며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무려 11개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으며 이같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선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3법은 조세정책 위반"이라며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려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집값 잡겠다고 마련한 법안이 세금 더 걷으며 국민을 잡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도 "부동산 세법이 통과됨에 따라 매물잠김, 주택공급 위축, 세금의 가격전가 등으로 집값과 전월세값이 상승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임차인과 임대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인 셈"이라며 "이들 법안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재위로 재회부돼 면밀히 재심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내 편과 네 편,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더니 그 실정을 실정으로 덮는다"면서 "전세대란, 감당 못할 후과(後果)를 ‘나 몰라라’하며 국민에 내던지고 있는 셈"이라고 피력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직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가 끝났지만 이번 기간동안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과 무능함을 보게됐을 것"이라며 "국정 전반이 정부 여당의 독주로 무너져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고,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배준영 대변인도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도, 반대편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게 만드는 온갖 규제법안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 국민은 어찌하란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또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주택 소유와 거래를 막는 장애물이 겹겹이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급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집을 새로 얻고자 하는 신혼부부,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소박한 꿈을 가진 가족, 주거용 한 집만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윤희석 부대변인 역시 "여당은 이번 법안 처리를 계기로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난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날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에 대해서도 통합당은 일침을 가했다.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한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관으로 헌법상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면서 “현대 법치국가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킨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공수처를 이용해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