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다주택자…"업무 제외" 주장

(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장호현 한은 감사,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김채규 당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은 3채를 신고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 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 전체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은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또 1인당 평균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2000만 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냈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1차관(39억2000만 원)과 구윤철 당시 기재부 2차관(31억7000만 원),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29억1000만 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 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000만 원),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27억1000만 원), 김채규 당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26억3000만 원), 고승범 한은 위원(24억8000만 원), 김우찬 금감원 감사(24억5000만 원) 순으로 부동산재산이 많았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73.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