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韓 겨냥 수입규제 '역대 최다'…총 226건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가 9일 내놓은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8개국에서 총 226건이 이뤄졌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상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17개국에서 총 32건(반덤핑 17건·세이프가드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규제 국가 수는 1개국 감소했으나 규제 건수는 16건 증가했다.

상반기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5건(73%), 세이프가드 52건(23%), 상계관세 9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108건)과 화학(54건)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플라스틱·고무 18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8건, 기계 1건, 기타 21건이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중국산 타이어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올해 5월 한국과 태국, 대만, 베트남산 타이어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등 아시아 국가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확대했다.

인도, 태국 등 신흥국에서는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올 하반기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무역 장벽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돤다.

특히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인 중간재를 타깃으로 한 수입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규제 적용 범위를 의료용품이나 의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경우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조짐을 보인다. 앞서 중국은 호주가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자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