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첫 회의…"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최우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범부처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안전망 강화반 회의를 주재하고 강화반의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고용부·복지부·과기정통부·환경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안전망 강화반은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 중 '안전망 강화' 대책에 포함된 8개 분야 51개 세부과제의 체계적 관리와 이행을 위해 구성됐다.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전략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확인한 우리 경제의 취약한 안전망을 강화해 디지털·그린 경제의 탄탄한 토대를 제공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사람 투자를 통한 전 국민의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도 안전망 강화의 핵심 중 하나다.

이 장관은 안전망 강화의 우선적인 3가지 추진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상병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소득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협업의 결과가 종합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지원을 위해 안전망 강화반에 과세소득정보 연계체계 마련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유관 부처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고용부·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해 21개 신기술 분야의 훈련과정을 체계화하고, 초·중급 훈련과정을 통한 실무인재 및 대학원을 통한 고급인재 양성 등 인력양성 분업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질병으로 치료 중인 노동자에게 정부가 생게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상병수당 제도도입 연구에 발맞춰 노동 현장의 병가 운영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사례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안전망 강화반에서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정리된 안건은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상정해 안전망 강화반의 대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