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소주성 특위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입력 2020-08-25 19:20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가 공개한 ‘한국경제의 위기 국면에서의 정책대응과 소득분배 비교’ 보고서에서 과거 경제위기 때와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의 정부 경제대책 효과를 비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IMF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거치며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며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응책으로 소득 격차가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 주요 정책으로 고용유지 정책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ㆍ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특위는 수출의 경우 코로나 위기 때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감소세가 심각한 반면, 민간소비 감소의 경우 IMF 외환위기 때보다 코로나 위기 때가 더 양호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내수회복 대책으로 소비 감소를 억제했다”며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고용유지 대책 지속 △한국판 뉴딜사업 조기 착수를 통한 시장소득 개선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ㆍ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제도 강화 지속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