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 "뉴딜에 20조 이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부터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태년,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며 "코로나 여파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단 전망 아래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당정의 적극적 정책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되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내년 역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선도 국가 도약의 틀인 한국형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께 약속대로 뉴딜예산으로 20조 이상을 확실히 반영했다"며 “DNA 빅3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산도 대폭 늘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과거 3~4년 예산이 국정과제의 추진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내년도 예산은 국정과제의 추진 속도 앞당기고 성과를 거둬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생계 급여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 원 지급,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 민생과 고용사회의 안전망을 통한 포용성 강화가 대표적 예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