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료정책 주체로 거듭날 중대한 싸움…단합해야"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용산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photo@newsis.com (뉴시스)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반발해 2차 의사 총파업을 이틀째 진행 중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단합’을 강조하며 끝까지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27일 의협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의협을 중심으로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믿음과 연대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전공의과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협의 단체행동을 사업자 담합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에 최 회장은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 많은 회원들이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의 조치로 우리를 압박한다”라며 “‘공공재’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써야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삶은 면허를 취득한 이후부터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보건의료행정에서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철회는 ‘다른 모든 이해관계 집단’과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인 만큼 불가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시민단체, 병원계, 공공의료 확충 필요를 주장하는 학계 등인데 정작 현장에 있는 가장 큰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은 물은 적이 없다”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1년간 단 한 번도 의사협회와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의사 총파업이 의사가 의료정책 수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 투쟁은 단순히 4대 의료 정책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통제당할 것인지, 의료정책 수입의 주체이자 정부의 파트너로 거듭날 것인지 결정짓는 중대한 싸움”이라며 회원들에게 참여를 호소했다.

의협의 2차 의사 총파업은 28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전공의들은 파업 첫날인 26일 12시간 동안 병원을 비롯한 외부와 연락을 끊는 'Black-out(블랙아웃)'에 돌입했다. 27일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단체 행동으로 대응했다. 전공의들은 파업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10시부터 24시간 동안 2차 블랙아웃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을 두고 정부와 대립 중이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이달 들어 6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4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안정화까지 정책 중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