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출근길] 정세균 총리 "1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外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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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1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에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현업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있는 상태인데, 이번 사태로 희생되는 것을 바라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정부의 의사 국가시험 1주일 연기 결정을 거론하며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정세균 총리는 "(의료계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정부와 논의해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해 고발됐습니다. 앞서 민경욱 전 의원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후 민경욱 전 의원은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에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인천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날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라고 글을 올리며 고발 조치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추미애 아들 휴가 절차상 오류 有"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라며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 씨가 쓴 두 차례 병가의 근거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라는 발언에 홍남기 부총리가 "책임 없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논리를 들어 입장을 밝힐 일이지 분별없는 비난에 동조할 일이겠느냐"라며 "홍 부총리는 언행에 신중하기 바란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의원도 "정말 화급한 상황에 한가하게 국가부채 운운하며 재난지원금에 완고한 홍 부총리야말로 무대책이고 무책임하다"라고 동조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광화문 집회, 재판부 진지한 고민 끝 허용"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일부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에 법원이 "재판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허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집회 일부 인용 결정으로 예상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됐고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법원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재야 법조인들의 구심점인 대한변호사협회도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