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정부 믿고 투자해도 될까

▲정책형 뉴딜펀드 체계도.

정부는 3일 문 대통령 주제로 진행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조성할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재원 조성 방안으로 정부 출자 3조 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 원, 민간자금(민간 금융기관ㆍ국민) 13조 원을 확정했다.

투자 대상은 △그린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 사업 △수소ㆍ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친환경ㆍ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창업ㆍ벤처기업, 중소ㆍ주력기업 등이다. 주식 및 채권 인수, 메자닌 증권(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인수, 대출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다.

세제 혜택에서는 투자금액 2억 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주기로 한 것에서 더 나아갔다.

당정은 앞서 지난달 뉴딜펀드 수익률로 ‘국채금리+알파(α)’ 수준, 안정성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투자 상품의 손실 보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안정성은 원금보장 ’추구’로 다소 후퇴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예상 수익률에 대한 언급이 쏙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정부 보증이 들어가는 만큼 투자위험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또 수익 여부에 따라 재정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세대학교 성태윤 경제학 교수는 “정부 보증이 들어있는 펀드 형태일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수익률은 가능할 것”이라며 “하지만 수익이 안 났을 때 재정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성 교수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굳이 정부가 굳이 나서서 할 이유가 없고,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라면 세금이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의 형태는 세금에 의한 보조금 지급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누구한테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거의 30% 가까이 후순위를 커버해 사실상 투자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문제는 기대수익률이 제시된 게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펀드별로 기대수익률이 다를 순 있지만 대략적인 기대수익률을 제시해야 투자자들이 혼란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나와줘야 한다. 앞서 언급됐던 3% 수준으로 기대수익률이 제시된다면, 연기금이나 퇴직연금 등이 들어오는 데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