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점 재검토' 시사에 대화로 선회…협상 난항 시 파업 강행 가능성도
의료계가 단일 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싼 의·정 간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 의료계는 3차 총파업을 예고한 7일까지 협상 추이에 따라 집단행동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전임의·전공의·의대생들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도 참석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의사의 요구안을 범투위에서 받았고, 그 내용을 반영해 의료계 단일안을 도출했다”며 “이른 시일 내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단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집단휴진을) 접는 건 아니며, 계획에도 변화가 없다”며 “7일 이전까지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들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회와 의사단체들이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원만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히 합의되는 부분들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협상을 낙관하긴 어렵다. 우선 ‘원점 재검토’란 표현을 놓고 의·정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4개 의료정책을 ‘4대악’으로 묶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책별로 판단이 다르다. 입법이 필요한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며, 한방첩약 급여화는 의료계도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위의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임을 내세워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 정책 폐기를 수용한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