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특임검사 요구·· 민주당, 추미애 방어 총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특임검사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조국 사태’가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방어전에 총력을 다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자녀의 군 관련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특임검사 임명 요청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오늘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 의지가 강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점을 들어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넘겨짚거나 추측해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쟁의 대상을 만드는 어떤 저의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다. 정치는 잠깐 기다리는 게 맞다”면서 “(야당이) 특임검사를 요청하는 것은 검찰 수사 능력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인 현근택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육군에 근무하는 개념으로 자꾸 카투사를 규정하다 보니까 황제 휴가니, 근거가 없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의원도 같은 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냉정하게 뜯어 살펴보면 언론 보도와 의혹 제기한 부분의 사실관계가 다르고 해명이 된 부분이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아직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다. 조속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변호인의 입장문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나 군부대에 병가를 낸 것이 무슨 특권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추 장관이 결단을 내려 특임검사에 준하는 특별 수사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를 대검찰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 의결로 특별검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여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 통과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