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서울시·국토부 공동 추진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조감도. (사진 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강남권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을 강북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이해관계에 있는 자치구와의 협의는 아직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향후 세부 사안 조율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령에선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자치구 내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공공기여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권에 집중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 일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 원 규모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2조9558억 원)의 81%다.

공공기금의 공동사용이 현실화하면 서울시는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 개발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관련법 개정안은 서울 강북구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문제는 공공기여 사용 비율 등 민감한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지자체간 협의다. 시는 이번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강남구나 서초구 측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때 서울시는 이 공공기여금 문제로 강남구와 대척점에 서 있었다. 지난 2016년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서는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1조7491억 원) 일부를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투입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다. 당시 강남구청장은 "국제교류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기여금을 잠탈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법 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원천 무효행위”라며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서만 써야 한다고 크게 저항했다.

시는 향후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 사용 비율 논의 과정에서 파열음이 빚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자치구와 세부 사안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세부 사항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정할 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