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8월 6일 조선일보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기사를 인용하며 8월 18일과 19일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방송개입을 통한 권언유착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명분이었다.

11일 조선일보가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기사와 관련해 정정보도와 함께 한상혁 위원장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은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며 국회 공무원에 대해 검찰 고발, 공무원윤리위원회 제소를 언급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개발, 재난방송 선진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점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상임위 운영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국민의힘 과방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들은 지난 8월 6일 조선일보의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가지고 한상혁 위원장의 방송개입을 통한 권언유착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의 결산 심사 요청을 외면한 채 8월 18일과 19일 양일 간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박광온 과방위 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의사 일정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전체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지만, 박성중 간사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위원장의 사회권을 강탈하여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박성중 간사는 과방위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장에게 회의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발과 화풀이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국회의원의 부끄러운 갑질 행태는 다수의 언론의 취재와 영상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여실히 공개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금일 조선일보는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을 확인한 결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전에 미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 내용을 알았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한 위원장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가지고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과방위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며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에 대해 검찰 고발 과 공무원윤리위원회 제소를 운운하며 전체 국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끄러운 언행에 대해 명확하고도 진심 어린 사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방위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재난방송 선진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점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긴급하게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일하는 과방위를 만들기 위해 일방적이고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상임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특히, 국민들은 지난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제일 낮아 식물 상임위로 불려온 과방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상임위로 거듭날 것을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김상희, 변재일,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전혜숙, 정필모, 조승래, 조정식, 한준호, 홍정민, 양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