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가 15일 발표되면서 세계 반도체의 화웨이 공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0시부터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사용해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납품하려면 미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들은 미 상무부에 화웨이와의 거래 승인 허가를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국 제재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볼 때 거래 승인 허가가 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세청이 '영끌' 세대의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흐름을 본격적으로 추적할 예정입니다. 이는 30대 이하 젊은 세대가 소규모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에 나서면서 부동산가격이 요동치자 세무당국이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국세청은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 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할 방침입니다. 덧붙여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세정지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 계약해제 통지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HDC현대산업 개발은 15일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 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 검토한 뒤 관련 대응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2500억 원의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위해 16일부터 범정부 차원 원스톱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범정부 4차 추경 TF'를 열어 긴급피해자원 패키지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과 원스톱 콜센터 개설·운영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를 반영해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을 안내하기 위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에 기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에 안일환 기재부 차관은 "긴급피해지원 패키지에 대한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각 사업 집행가이드 라인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163개국 중 '살기 좋은 나라'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23위)보다 6단계 상승한 수치인 것으로 아시아 3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사회발전조사기구에 따르면 163개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은 기본욕구부문(영양과 의료지원, 물과 위생시설, 주거환경, 개인의 안전)에서 96.92점을 기록해 동 부문에서 지난해와 같은 7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웰빙부문(기초지식과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건강과 복지, 환경의 질)에서는 90.12점으로 17위를 차지해 지난해에 비해 8단계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