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시시작’ 사업 전국 최초 개시…“위기 계층 개인회생 지원”

입력 2020-09-16 11:15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위기 계층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다시시작'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시작(ReStart)’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센터가 캠코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다시시작'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직면한 ‘소득이 있는 한계가구’를 발굴, 개인회생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또는 만성화된 악성 부채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에게 민간 변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지원한다. 재차 부채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재무상담과 복지서비스도 연계한다.

개인회생이 소득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고려해 법원에 내는 송달료, 인지대와 외부회생 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캠코의 협력을 받은 센터가 지원한다.

센터와 캠코는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 12월 말까지는 캠코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보유 대상자에 한해 지원하되 향후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