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통신비 2만 원 지원 철회해야… 효과 의심"

입력 2020-09-16 13:20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운데), 김진애 원내대표(오른쪽), 주진형 최고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제4차 추경안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은 16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13세 이상 이동전화 사용자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유흥주점·무도장 등 2개 업종도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업종과 마찬가지로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업종도)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험시설 12종 중 2개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협량한 도덕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