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공황장애 환자, 최근 10년간 5배 이상 늘어…90세 이상은 '폭증'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60세 이상 고령 공황장애 환자가 최근 10년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세 이상에선 14배 이상 급증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노인 우울증 관련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60세 이상 고령 환자는 2010년 7495명에서 지난해 3만9284명으로 5.2배 늘었다. 이 기간 우울 관련 질환자도 19만5648명에서 30만9749명으로 1.6배 증가했다. 특히 90세 이상에선 공황장애 환자가 22명에서 319명으로 14.5배, 우울 관련 질환자는 1188명에서 4657명으로 3.9배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노인을 65세 이상의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만 전제하는 정부의 기존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인 세대 내의 특성을 세분화한 섬세한 복지정책으로 이들에게 ‘더 나은 노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진료 현황을 토대로 실제 정신질환을 앓는 고령층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료인원이 느는 데에는 환자 발생뿐 아니라 발굴도 주요 배경이어서다. 2017년 도입된 치매국가책임제로 3년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가 2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게 대표적인 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해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3년 성과’를 보면, 2018년 1월 인지지원등급 신설로 올해 7월까지 경증 치매 환자 1만6984명이 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 여기에는 인지지원등급 신설뿐 아니라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인하 폭 확대(건보로 하위 0~25%는 50%→60%, 25~50%는 0%→40%), 의료비 부담비율 인하(60%→10%),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도 영향을 미쳤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환자 수가 늘었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부의 예방·치료 캠페인 등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매년 진료인원이 큰 폭의 증가세다. 진료인원 증가가 ‘숨은 환자’ 양성화의 결과라면, 치료 가능한 환자가 늘었다는 의미로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