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 10%에 불과

(조승래 의원실)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중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의 비중이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에 383만3000여 대로 추정됐던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수가 2020년 7월에는 534만9000여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가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를 추정한 첫 수치로, 지금까지는 알려진 수치는 시장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수치뿐이었다.

과기부는 2018년 12월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통망 다양화 및 대상 기종 확대, 개통 편의 제고 등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2017년 3종에 불과했던 자급제 단말기 기종이 2019년에는 26종까지 확대됐으며, 이마트, 쿠팡 등 주요 채널을 통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쿠팡에서 판매된 자급제 단말기 수는 2018년 5000여대에서 2019년 8만 여대로 16배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기부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여전히 미온적인 수준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5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과기부가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12개 이행방안 중 2개는 이행, 4개는 부분이행, 6개는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전 세계 자급제 단말기 비중이 7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2년에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고 8년이 지나서야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이 10%에 인접했다는 것은 그 동안 과기부의 정책적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해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과기부는 단말기 자급제 정책 개선 및 확장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