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공공 앱마저 구글만 선호”

(사진제공=한준호 의원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앱)마저 국내 앱 마켓을 외면하고 있으며, 앱 마켓 경쟁을 통해 시장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일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가 운영하는 앱 771여 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구글플레이에는 98%인 757개가 등록돼있었다.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는 단 25%인 196개만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산하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만 국내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고 있었다.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KBS뉴스, EBS강의 등이 운영하는 앱은 국내 앱 마켓에 등록돼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비롯해 국민신문고, 112 긴급신고, 교통민원 24, 홍수알리미,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병무청앱, LH청약센터, 코레일톡, 국회 의사중계, 국세청, 아이돌봄서비스 등 국민 필수 앱들도 구글플레이에만 등록돼있었다.

한준호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입도선매식 콘텐츠 흡수로 결국 국내 콘텐츠 산업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앱 마켓 사업자의 다양화를 통해 국내 중소·스타트업 콘텐츠는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후생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구글이 세계 최초로 인도에서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를 202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제공=한준호 의원실)

미국 온라인 기술전문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 보도를 인용, 푸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비즈니스 개발 총괄이 “인도의 개발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기간을 유예해 주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전했다.

테크크런치 분석에 따르면 구글의 유예 결정은 인도의 약 150개 스타트업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한 결과다. 인도의 스타트업 연합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 앱을 출시할 대안 마켓을 찾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구글은 인도에서만 인앱결제 의무를 2022년 4월까지 연기하겠으며, 개발자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협상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이자 구글플레이의 최대 규모 시장이지만 우리나라보다 매출은 적다.

한 의원은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계, 포털사업자, IT스타트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는 구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유통망을 개선해주고, 게임사를 비롯한 콘텐츠 개발사는 콘텐츠를 동등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