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강제 경매 5000건 급증…15년 만에 최대폭

입력 2020-10-06 10:04

(연합뉴스)

지난해 부동산 강제 경매가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경기 불황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 등 정책 영향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 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3만602건)보다 5151건(16.8%) 증가했다. 이는 2004년에 전년 대비 8127건(24.3%) 늘어난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부동산 강제 경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했던 2008년(4만4872건) 정점을 찍은 뒤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해왔다. 2012년, 2015년 늘기도 했지만 증가 폭은 각각 3.6%, 1.5%로 소폭에 그쳤다.

지난해 부동산 강제 경매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건수도 2013년(3만6888건) 이래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확정판결 없이 담보권에 근거해 우선 변제를 받는 부동산 임의 경매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만5655건으로 전년(3만8199건)보다 7456건 늘어나 강제 경매와 마찬가지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 경매뿐만 아니라 채권 강제관리 등도 늘면서 지난해 민사집행 사건은 전년(106만4189건)보다 약 4만 건 늘어난 110만9849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