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을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자세…“20일은 우리의 시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북한 피살 공무원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다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 기간을 “야당의 시간”이라며 정부·여당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6일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를 열고 7일부터 진행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룰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내대표단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감출수록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마음을 밝혔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등을 거론하며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뜻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검찰을 겨냥해 “동부지검이 사실상 장관 면죄부 수사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제는 아예 물타기용 기획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소송 수사가 늦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더는 묵과할 수 없는 검찰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냐”고 한탄했다. 이어 “국감에서 (검찰의) 편향된 수사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여기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피살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 씨와 관련해선 전날 언론에 공개된 이 씨 아들의 자필 편지를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일은 내가 아닌 그분과 그 가족의 일이라고 방임해선 안 된다”며 “나와 가족에게도 똑같이 생길 수 있고 똑같은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인이 언급한 ‘북한 상부의 7.62㎜ 소총 사격 지시’와 관련해 “출처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훨씬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정쟁에 눈이 어두워 야당 원내대표 발언 꼬투리 잡는 거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선 “눈 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깨기 위한 재정준칙이 아닌가 싶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 마나 한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 계획서를 여야 할 것 없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감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고 정부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지만 정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 제출 거부,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증인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게 하는 것이냐”며 “반드시 채택해 제대로 된 국감, 제대로 역할 하는 국회가 될 수 있게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국감 자체를 보이콧할 가능성은 아직 작아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각 상임위에서 꼭 필요한 증인을 민주당이 채택 거부하는 것을 저희가 전부 취합해 원내대표들끼리 상의해보려고 한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될 경우 전체 국감 보이콧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는 “증인 채택 여부를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7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국감은 26일까지 20일간 이뤄지며 각 상임위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자료 제출,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 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