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보험설계사 77%,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선택가입 검토해야"

입력 2020-10-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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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일자리 감소 우려…소득감소 수급조건도 강화해야"

(자료제공=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인 보험설계사 10명 중 8명이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무조건 가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의무가입 반대 이유로 일자리 감소 우려를 꼽고 있어 정부가 선택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니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76.7%)이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환경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신의 업무량을 조절해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응답한 보험설계사가 922명(74.0%)에 달했다. 이는 고용부가 추진 중인 소득감소를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도덕적 해이는 물론 고용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져 기존 근로자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고직 당사자의 가입 선택권 부여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보험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수급조건 강화 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