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높은 부채 수준 재정에 위험요인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앞서 우리 정부와의 컨퍼런스콜 협의 내용을 반영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전망을 안정적으로 발표했다.
피치는 2012년 9월 6일 현재 수준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발표한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 및 유사 등급(AA)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1.1%)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간 건전 재정관리 이력으로 단기적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피치는 다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압력 아래에서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 투자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상환능력과 은행 건전성은 현재 양호하나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규모 순대외채권,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또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최근 6개월간 외교적 노력은 답보상태이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전망이 악화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ㆍ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조정 사례는 107개국, 총 211건으로 역대 가장 많다.
주현준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은 "앞으로도 컨퍼런스콜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신평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가신용등급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