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되면 IT 공룡들 옥죄기 본격화하나...美하원 “빅테크, 반독점 위반” 보고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등 IT 대기업 4개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반독점 소위는 16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날 449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IT 대기업들이 디지털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배제하고 있다”며 “분할 등 규제 강화를 필요로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구글에 대해서 “검색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무기로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나 광고를 우선적으로 표시하거나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자사 검색 서비스를 표준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미래 경쟁 상대로 떠오를만한 성장 가도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해 경쟁을 저해했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 문제시됐다.

아마존에 대해서는 “온라인 장터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제3자 판매업체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타사 제품을 취급하면서 ‘자체브랜드(PB)’ 제품도 판매해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들 4개사는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며 “자신의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 위협을 차단하고 혁신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때 기득권에 도전했던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이들 4개사가 이제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석유·철도업계 거물들과 같은 독점 기업으로 변했다”며 “이들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IT 대기업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구글에서 떼어놓는 등 구조적 분할(해체)을 위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사업을 분리해 주주를 분산시켜 그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다.

이밖에 인수·합병(M&A)에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업이 입증하거나 지배적 플랫폼에서 타사 제품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등의 방안이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 반독점 소위에 속한 의원들이 보고서에 서명하지 않는 등 집권 공화당도 동참하지 않았다. 이에 당장 IT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IT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바이든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내년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은행 코웬의 폴 갤런트 애널리스트는 “이번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반독점과 IT 분야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 입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창출하고 의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 규제기관이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