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일본 총리, 뿌리 깊은 ‘도장 문화’ 퇴출 나서…“모든 행정절차서 서면·날인 폐지하라”

▲일본 도쿄에서 지난해 4월 10일(현지시간) 한 도장업체 임원이 일왕의 새 연호인 ‘레이와’가 부착된 도장들을 보이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스가 총리는 7일 자신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규제개혁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행정절차에서 서면이나 날인을 폐지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행정의 디지털화 가속을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내건 셈이다.

스가는 “전 부처에서 모든 행정절차 재검토 방침을 조만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칸막이 행정과 기득권 사수, 나쁜 전례주의를 타파하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장 문화 퇴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행정절차에서 서면이나 날인, 대면 필요성을 정부 각 부처가 일일이 검증한다. 또 연내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문은 내년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는 디지털화의 구체적 방법으로 온라인 진료와 원격 처방, 원격 교육 등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규제개혁상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민간 부문의 거래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된 서면이나 대면으로 해야 하는 것을 가급적 빨리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규제개혁 회의는 당면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위한 규제 개혁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디지털 변환(DX)‘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서명 대신 도장을 찍는 문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정도가 악명 높을 정도로 심하다는 평가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출근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또 전자정부 등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선진국답지 않게 낙후된 모습을 보이는 주된 원인으로 도장 문화가 꼽히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나쁜 전례를 타파하는 등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