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산자중기위,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 등 증인채택 확정

▲7일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감장 현장. (이투데이 DB)

8일부터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ㆍ특허청 2020년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확정됐다.

이날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가 자진 출석 형식으로 참여한다. 이어 박선태 썬에어로시스 대표, 김동욱 현대자동차 전무, 이종민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상무,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등이 국감장을 찾는다. 이들 중 김범준 대표와 이종민 상무는 자진출석 형식의 증인으로 참여하며, 박선태 대표는 참고인 자격이다. 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관련 국감 질의에 나선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자영업자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 라이더 안전 문제, 소상공인-배달앱 상생방안 등이 이슈였다. 하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참가가 불발됐고, 대신 김 대표가 자진 출석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산자중기위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한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의 출석도 철회했다. 중기중앙회 부회장 비롯한 경제단체 관련 증인들은 '코로나19' 경제단체 대응건으로 증인 채택됐지만, 서면 조사로 소명이 돼 철회했다는 게 산자중기위 설명이다.

반면 증인 철회 및 변경 과정에서 상임위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폭로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증인 신청 이후 삼성전자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는데, 알고보니 한 언론사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즉각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류 의원은 자신이 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신청을 했던 삼성전자 부사장이 아무런 상의 없이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당초 증인으로 채택했던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을 대신해 이종민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상무가 자진출석 형식으로 국감장을 찾게 됐다. 류 의원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질의할 예정이다.

2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종합국감에서는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이사, 강승수 한샘 대표이사 회장, 공기중 네이버 본부장, 이감규 LG전자 부사장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