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부장 정책 '또 다른 전환기'…글로벌 공급망 재편 적극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얼마 전까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다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중 무역갈등 등 구조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이 절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소부장 정책은 '또 다른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올해 4월 시행된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 계획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소부장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 소부장 육성을 위한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 첨단기업 집적화를 통한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범부처·민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가동이라는 3가지 중점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되면 2025년까지 '포브스 2000(미국 포브스지가 발표하는 글로벌 2000대 기업 명단)' 내 한국 소부장 기업 수는 11개에서 20개로 늘고 선진국 대비 소부장 기술 수준은 80% 초반에서 85%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계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광학 및 점·접착용 신소재, 반도체 검사장비용 부품·소재 등 5개 핵심 소부장 개발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협력모델·상생모델)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하는 사업 중에는 협동연구와 개발·구매 연계뿐 아니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동 투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그는 "이번 승인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춘 R&D(연구개발), 자금, 세제, 인력·인프라, 환경·노동 규제 특례 등을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5년까지 약 13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약 1000명 규모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부장 R&D 고도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공급망 안정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선도품목을 선제 발굴하고, 미래 신소재에 대한 부처 간 R&D '이어달리기 트랙' 신설, 10년 이상 장기연구 및 기술축적을 지원하는 '오래달리기' 추진 등으로 기술에서 시장까지 연계되는 전(全)주기 R&D를 한층 체계화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가의 연구용 특수 장비에 대해 신속 구매절차를 도입해 구매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의 R&D 투자 여력 보완을 위해 기업의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을 대·중견기업은 25% 이상으로, 중소기업은 20%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산재해있는 소재 연구개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기업들에 소재 탐색·설계, 공정개발, 측정·분석 등 3대 서비스를 제공해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소재 개발 기간 등이 최대 50%까지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