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전두환 10억가량 지방세 체납…서울시 "2차 가택 수사 검토"

입력 2020-10-15 14:50

홍인석 기자 mysti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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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하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서울시가 체납 세금 추징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가택 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전 씨의 지방세 체납액이 1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전 씨의 지방세 체납액 9억7000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코로나19 때문에 보류돼 있으나 안정화되면 2차 가택 수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12월 전 씨의 연희동 집을 수색해 그림 9점을 압류한 다음 2점을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 의원이 “2018년 38기동대가 6900만 원 받아낸 게 전부다"며 특단의 대책을 묻자 “계속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납부 능력이 있지만 지방세를 장기 체납할 경우 유치장 감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