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정의선 현대차 회장 만나 '중고차' 문제 해법 찾겠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이재훈 기자 yes@)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현대차 중고차 진출' 논란에 대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서울 동작구 '제1호 스마트슈퍼 개점식'이 끝난 뒤 현대차 중고차 진출에 대한 현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현대차 중고차 매매업 진출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있고,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업종을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시대가 변하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말하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전제는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담하던 중고차 생계형 업종을 대기업에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고차를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자생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소비자 권익 강화 등을 모두 고려해서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재진출이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박 장관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무조건적이며,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게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선에서 허가할 뜻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 대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를 아울러야 한다"며 "상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현대차그룹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정의선 회장의 상생 기조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가 아는 한 그 분은 상생에 충실한 분"이라며 "일례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소전기차 등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관련 중소기업의 존폐위기에 대해 논의했었고, 충분히 공감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과의 사업 협의에 대해서는 "오늘 수소경제위원회에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고차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안했다"며 "분명 의견 교환을 할 필요는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70∼80%는 거래 관행이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중고차 매매업의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작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작년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박영선 장관은 국감에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중고차를 관리하게 되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차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어서 좋고, 중고판매업도 그동안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판매업에 진입해서 이익을 낸다고 하면 이 일은 성사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존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 중고차 진출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