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회 과방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가결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23일 가결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결의안은 여야 간사의 합의를 통해 도출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22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여야 간사인 조승래ㆍ박성중 의원이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국정감사 시작 전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초안에 참여한 김상희 부의장은 결의안을 낭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해양 및 대기오염 등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회 과방위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큰 공포로 국민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수산물 소비가 끊길 수 있다”며 “산자부, 해양수산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대처하라는 내용 하나를 추가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결의안 5번 조항에 대해 수정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원욱 위원장은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수정 의견으로 담겠다”며 “자세한 문구의 내용을 여야 간사와 본인에게 위임해주신다면 최종 배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위원들이 동의했고, 결의안이 가결됐다.

한편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처럼 여야가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해 결의안을 논의하게 돼 기쁘다”며 “다만 결의안이 일본 의회나 정부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우려를 강력하게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나 양당 간사가 주한일본대사관에 방문해 (결의안을) 전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일본과 가장 근접한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양 및 대기오염 등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소관 상임위로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셋.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검증 받을 것을 촉구한다.

넷.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 촉구한다.

다섯.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ㆍ중ㆍ일 등 해양 및 대기 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 기구를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문제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