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식 반대 국가는 한국뿐”

입력 2020-10-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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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정부 국제 공조 밝혔지만, 실효적인 활동 못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이태규 의원실 제공)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공식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반대 뜻을 표명한 국가는 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계획에 대해 반대 성명과 같은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한 사례는 한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놓고 정작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은 못 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 국제기구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 의원에 보낸 자료에서 “유럽연합(EU), 미국, 태평양 도서국 등 일부 국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해당 사안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소통과 공조에 따라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은 이미 자국의 동해안에 밀집된 원전에서 다량의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를 저지하기보다 일본의 오염수 처리를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에 따르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