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대기업 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하는 택배 소비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故김원종ㆍ故장덕준ㆍ故김동휘 택배노동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로 불거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여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접고용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신청 현황을 보면 이중 대리운전기사는 가입 대상으로 등록된 인원이 13명에 불과하다. 전체 대리운전기사가 16만 명임을 고려하면 너무 격차가 크다"면서 "이는 전속성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속성 기준(한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대리운전기사 등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는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다.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에서는 이를 문제 삼으며 전속성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임 의원은 "대리운전기사 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상황은 비슷하다"며 전속성 폐지를 이재갑 고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전속성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전속성 폐지 시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 보험 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속성 폐지가 이뤄지지 전까지 미봉책이라도 대리운전 회사들의 연합체 또는 배달대행 회사들의 연합체 등을 만들어 특고의 전속성을 그 연합체에 둘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자 이 장관은 "특징별로 그에 맞는 보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산재보험 가입 전 의무사항인 특고의 입직 신고 미흡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속성에 부합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특고는 임의 신청인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특고의 입직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장 의원은 "최근 골프장경영협회(회원사 20곳)에서 산재ㆍ고용보험을 의무화하지 말라는 골프장 캐디(특고 직종)들의 서명을 보내왔는데 그 현황 보면 입직 신고 캐디는 수십명에 불과한 반면에 의무화 반대 서명한 캐디는 수백명에 이른다. 수백명의 캐디는 입직 신고 누락자들"이라며 "이는 입직 신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반대 서명 특고들은 소득 공개로 인한 타 사회보험 비용 전가 우려, 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 단절 이유를 산재보험 기피 논리로 삼고 있다"며 "다시 말해 '이제는 탈세를 못한다', '공동주택 입주 등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논리다. 적용 제외 신청이 폐지된다고 해도 그 전에 입직 신고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특고의 산재보험 기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무 과중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른 CJ대한통운이 최근 내놓은 분류작업 인력 4000명 추가 투입, 택배기사 산재보험 의무 가입 권고 등 재발 방지 대책에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든다는 질타도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CJ대한통운의 대책은 대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면피성"이라면서 "추석 때도 1000명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1명 투입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사측의 안일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산재보험 가입도 '권고' 수준으로 장난하는 수준이다.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8일 국감에서 문제를 삼은 청와대의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 개입설을 재쟁점화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인 인국공도 빼놓고 진행한 청와대 회의에서 청원경찰 직고용을 결정한 것이 타당하느냐"고 따졌고, 같은 당 김웅 의원은 "2006년부터 4번의 연구용역에서 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의 자회사행이 타당하는 결론이 났는데 청와대 회의 후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저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해왔다. 중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청원경찰 직고용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상황 보고만 받았다"며 청와대 개입설 관련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