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월 3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과 감찰 지시 등 검찰개혁 움직임에 맞서 일선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의 ‘커밍아웃’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논평을 통해 “검사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검찰개혁에 있다”고 강조하며 “공익과 인권의 대변자로서 긍지를 가진 검사라면 국민의 검찰에 대한 배신감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사건에 허탈해하는 국민을 바라보는 검사들의 참담한 심정은 짐작하고 남는다”면서 “일부 검사들이 내부 게시판을 이용해 ‘검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어긋나므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박 상근부대변인은 이어 “검란이란 표현은 일부 사실을 추정과 가설로 과장한 말이기에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리고 현재 검찰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도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독점적 권력을 갖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과 거래하며, 정권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과거의 검찰과 냉정하게 결별해야 한다. 오랫동안 굳어진 조직 이기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의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라”며 “검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검찰이 뼈아픈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하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같은 날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커밍아웃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란은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권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겠다.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허위공소를 제기하며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당했다. 이러한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편파 왜곡 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검사가 국법질서와 인권의 최종수호자로서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리 없이 참된 검사의 길을 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