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윤석열, 정치인 총장 있어선 안 돼” vs 진중권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시켜선 안 돼” 外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치적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고, (윤석열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윤석열 총장을 직격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을 두고 “적어도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사태의 교훈”이라며 “다른 부서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비정치인 출신으로 문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날 추미애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라며 윤 총장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특정 정당의 전사를 한 나라의 정의와 공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올려놓으니,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것”이라며 “정치 경력이 전혀 없고, 정무 감각도 제로인 사람을 ‘정치인’이라 부르니, 정작 정치인은 총장이 아니라 장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잇따른 충돌에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관련 질문에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최근에 눈만 뜨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싸워서 국민들이 짜증을 낸다”며 “이참에 두 사람 다 해임건의를 하든지, 아님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택하든지, 아니면 싸우지 못하도록 총리가 나서서 중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돼서 국민께서 몹시 불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의 역할을 마다치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