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외교 정책, ‘중국과 분쟁’ 대만에 기회 될까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달 10일 타이페이에서 열린 대만 국경적 기념식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타이페이/AP뉴시스

9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바이든 집권 후 대만이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방적 외교를 표방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다자 간 협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를 주장하지만,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10일 대만 국경절엔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하는 등 외교적 마찰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전날 대만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방해 공작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최한 국가별 화상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이 1979년 대만관계법에 찬성 표를 던진 85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견해도 나타내고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맺고 대만과 단교가 되자, 대만과의 관계 설정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과 대만의 교류를 위한 목적을 띠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만의 일방적 독립 선언과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 미국이 대만에 군사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시 미국이 대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선 기재하지 않는 등 대만에 다소 불리한 외교적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루예청 타이베이국립정치대 교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상원의원이자 부통령이었던 때와 달리 미국 내 반중 정서는 훨씬 강해졌다”며 “바이든 역시 초당적 지지 차원에서 대만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티모시 양 전 대만 외무장관 역시 같은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친대만적 법안이 바이든 정부에 와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당 법안은 양국의 고위급 인사 방문과 군사적 교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쉬인홍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중국은 대만과 공식 교류나 대화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러한 가운데 전일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 시 되자 차이 총통은 1월 자신의 재선 성공을 축하해준 바이든의 트윗을 공유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차이 총통은 “양국이 쌓아온 관계는 매우 강하다”며 “함께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 친분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