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이라 말하기 어려워"

입력 2020-11-09 15:52

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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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전ㆍ월세 신고제)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지난주 예결위 회의에선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저금리를 들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는 게 김 장관 진단이다. 김 장관은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해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을 연장해 그대로 사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세난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30.1로 통계 집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엔 전셋값 상승률이 5.0% 올해 예상치(4.4%)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전셋값 상승을 잡기 위한 대책 조율에 나선 상태다. 민간 주택 매입ㆍ전대, 공공주택 입주 대상 확대, 비주거용 건물의 용도 전환 등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