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더블딥 가능성 작아…구조적 유연성 없으면 회복력 떨어져"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세계 경기가 올해 2분기 저점을 이미 통과한 것으로 보이나, 국가별 회복 속도는 구조적 유연성에 따라 다를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경제 체질 변화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거시경제분야 권위자인 조동철<사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코로나 충격과 경제전망 시나리오’를 주제로 ‘대한상의 경영콘서트’ 온라인 강연을 16일 진행했다.

조 교수는 “경제외적 충격으로 촉발된 대단히 이례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지만 세계 경제는 일단 저점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국가별 경기회복 속도는 경제 구조의 유연성(structural flexibility)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 교수는 글로벌 경제가 올해 2분기 이미 저점을 통과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경기선행지수, 제조업 심리지수 등의 지표를 볼 때 지난 2분기에 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더라도 사회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 더블딥이 올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경제회복 속도에 대해선 조 교수는 다양한 관측이 존재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상황이 아닌 만큼 내년엔 완만한 회복 속도를 관측했다.

그는 “V자형(V-shape), U자형(U-shape), 나이키 형(Nike)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망하지만 크게 의미 있는 분류는 아니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의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이며 그보다는 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 미국이 유럽보다 경제 회복속도, 즉 복원력이 훨씬 뛰어났다”며 “이는 미국이 위기에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교수는 위기 이전의 성장 추세가 포스트 팬데믹(범유행) 기간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과거 아시아 경제위기, 남미 국가 부채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경제 구조 유연성 저하로 위기 이전의 추세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도 회복 기간이 얼마 걸릴지 불확실하지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선방했으나, 향후 회복세는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선진 의료시스템 덕분에 우리 경제는 비교적 선방한 편”이라며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하는 가운데 기술적 반등 요인까지 고려하면 내년엔 3% 가까운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부문과 관련해 “이번 코로나 불황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적인 록다운(lock downㆍ봉쇄)으로 인한 소비형 불황”이라며 “올해 소비가 거의 -4%이고, 내년에 회복된다고 해도 아마 올해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는 각종 규제로 경기 복원력(resilience) 떨어진 상태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경제 체질 개선 없이는 향후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 교수는 한국 경제는 코로나 발 충격 극복에 필요한 복원력이 약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ICT처럼 잘 나가는 산업과 철강ㆍ선박 등 전통 제조업처럼 못 나가는 산업 간의 자원(인력, 자본)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유연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근 수년간 강화된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규제는 비대면산업과 재택근무 활성화에 따른 산업적응력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조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80년대 8.6%, 90년대 6.4%, 2000년대는 4.5%로 10년마다 2% 정도 떨어져 왔다”며 “2011년에서 2020년은 2.5%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5년간은 더욱 낮아져 2%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 요인은 고령화, 규제강화 등으로 경기 복원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경제 체질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맞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상의 경영콘서트는 기업에 필요한 경영전략과 경영트렌드·국제정세 등 전략적 시사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 2014년 개최 이후 올해 4월부터는 코로나19로 웹 세미나 형식으로 열린다.